정부

공정의 제도화에 대해서

요즘 어딜 가나 "공정"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보인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시험 등등. 마치 공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나는 이제 한국에서 만큼은 공정을 제도화 시키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정은 제도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공정은 단기적으로 부정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희소 가치에 대한 경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독일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일단 공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불공정(공정)과 부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분노하는 대부분의 사건들. "불법"으로 삼성에게 말을 받고, "불법"으로 단체로 토익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등, ..